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9755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을 접수했지만 이를 누가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서간 핑퐁게임을 하고 있으며, "왜 이제서야 문제를 삼느냐", "그냥 놔두어도 지금까지와 별 차이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다면 관련 학회 또는 학과간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나며 또다른 민원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에 기본이수과목 관련하여 학회/학과/관련자들의 합의된 목소리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주제로 심포지움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서영교 의원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사를 학교폭력전문가로 배치되게 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740325
본 안건에 대해 전문상담교사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학교상담학회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정신건강상담사가 정신보건요원에 포함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m.hyundaenews.com/a.html?uid=23390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가 포함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 법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전 회기에서 나왔던 법안을 그대로 올린 것이란 의견도 있어 추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9월 7일 국회에서 했던 상담실내 성폭력 관련 토론회 관련 기사입니다. 향후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가 함께 이 사안을 대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32704
상담정신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인규 교수
2001988_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02146_조경태 의원 대표발의_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