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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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8		발의연월일 : 2016. 8. 31. 발 의 자 : 서영교․진선미․김종훈 정재호․박광온․박남춘 김종대․김해영․정성호 김정우․최경환(국)․박 정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여전히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현행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전문상담인력 부족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원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안 제14조제1항, 제1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 및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상담교사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 및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상담교사등”이라 한다)을-----.
<신 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신 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신 설>	3.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3(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