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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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6		발의연월일 : 2016. 9. 5. 발 의 자 : 조경태ㆍ김광림ㆍ엄용수 정성호ㆍ장석춘ㆍ황주홍 홍일표ㆍ김승희ㆍ유기준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남.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담업무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임.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안 제1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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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224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정신건강간호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224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4224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정신건강간호사 ------------------------------.
③∼⑥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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