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환영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온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성명서-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에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단체협의회(이하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이같은 관심과 노력을 적극 환영하며 이 사업이 온 국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0만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공황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아지고, 관계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 은둔 등의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의료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각한 위험군에 이르기 전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는 이러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의적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전문상담사들의 역할, 상담서비스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는 마음건강의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종의 안전벨트를 마련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후 사업의 개시, 시행, 정착, 단계적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첫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전문상담사들의 적극적인 상담 활동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양질의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문상담서비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드리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문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셋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전문상담사들의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바우처 사업에서 책정된 낮은 수준의 상담 수가로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과정과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들에게 합당한 상담 수가 책정을 촉구합니다.

넷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 서비스의 질 평가, 서비스 관련 데이터 수집 등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시와 단계적 확대를 통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마음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가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